[국감 2024]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동의 못해"

[배수현 기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위법 판결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는 방통위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등이 출석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지난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는데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판결 나온 것은 알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출근 첫날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는데 어제 이 7명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하려고 한다"며 "김태규 직무대행은 원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 하에 이 부분이 결론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태규 직대는 모든 사안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날 경우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냐는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즉각 항소한 이유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오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은 방통위가 처분을 한 날일 뿐, 대면 회의가 아예 없었는데 마치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돼있다고 주장했다. 서면회의조차도 1월 20일에 이뤄졌으며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은 형태로 판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추가로 방통위와 방심위, 양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애초에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상시 탄핵과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거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팩트체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충권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이에 대해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이 2인 구조에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3인 구조에서 한 것으로 팩트체크해드린다"며 "방통위 5인 구조의 완성은 국회가 추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임명했고, 최민희라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해 방통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팩트체크는 국민의힘도 하고 싶은거 많지만 이는 언론의 역할이다"며 "위원장님의 중요한 직무는 중대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여야가 고른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것에 있다"고 반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팩트체크가 아니라 민주당 마음에 안들고 위원장 마음에 안들면 팩트체크하는거다"며 "이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러한 야당의 항의가 '위원장 흔들기'라며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날선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최민희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