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한반도 안보 지형… 전문가 4人에게 듣는다] 천영우 前 외교안보수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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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이번 파병 결정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완전히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중국에 대북 제재 풀어달라 호소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자 러시아를 잡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전 수석은 20일 본지 통화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이를 규탄했던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5개 국가 중 하나였다”며 “이후 러시아에 포탄 및 미사일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에 계속 빚을 지우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북한의 파병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아닌 러시아에 베팅했다는 것이다.
천 전 수석은 “러시아는 향후 북한이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때 거절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북한이 당장 군사기술과 장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 기술보다 군사위성의 ‘눈’ 역할을 해줄 광학기술 및 합성개구레이더 기술과 노후화된 방공망을 대체할 방공 무기 및 신형 전투기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 전 수석은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에너지 지원만 해주더라도 문제”라며 “식량 에너지 받는 게 당장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북한이 계속 제재를 견디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천 전 수석은 “러시아가 한국의 완전한 적대국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전제로 대러시아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여전히 살상 병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살상 무기 수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천 전 수석은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전 판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1만명으로 전세를 바꾸고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열심히 싸우지도 않을 것”이라며 “젊은 북한 군인들은 ‘누구를 위해 우리가 남의 전쟁에 총알받이가 돼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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