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역대 최다...삼성화재 1위 ‘불명예’ [국회 방청석]

보험사 소송 5년간 32% 증가
삼성화재 974건으로 불명예 1위
수의계약 논란 메리츠, MG손보도 상승
대형사 승소율 업계 평균 밑돌아

최근 5년간 보험사 관련 소송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최근 5년간 보험업계 법적 분쟁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사 위주로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지난해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2021년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4748건, 지난해에는 5000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가 증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였다. 이어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화재의 소송 건수는 2019년 744건, 2020년 841건, 2022년 1048건, 지난해 947건으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지난해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보 역시 소송 건수가 급격히 늘어 4년 사이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험업권 소송 건수 현황. (민병덕 의원실)

최근 MG손해보험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메리츠화재의 소송 건수는 2021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 밖에 업계의 대표 부실 금융기관으로 세 차례나 매각이 유찰된 MG손해보험 역시 2021년 48건이던 소송이 지난해 127건으로 164.6% 급증했다.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 패소율은 11%로 집계됐다. 대형 보험사 5곳(삼성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 중 업계 평균을 웃도는 곳은 KB손보(61%)뿐이었다. 특히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각각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를 기록,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 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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