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美신정부 출범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하겠다"

"당장 관련 협의 없지만, 향후 기회 있을 것"

일본, 미국과 핵협정…'재처리 시설' 가동중

조현동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배치' 선 그어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조현동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내년 1월에 미국의 신정부 출범하면 우리가 추진할 외교 우선 현안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간의 원자력 이슈는 개별적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협의를 한다. 한미간에 당장은 (재처리)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된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지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셈이다.

이날 국감에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한미 핵협정 때 재처리 시설 운용에 대한 여지를 뒀었는데, 10년동안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재처리를 하게 되면 독성이 1/1000로 줄고 폐기물 양도 1/10로 줄일 수 있어 최종 방폐장도 큰 규모가 필요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조태열 외교장관도 지금 한미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좋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왜 정리가 안되는 지 모르겠다"며 "한국은 지금도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는데 최종 폐기장도 없어서 마치 아파트를 짓는데 화장실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의 이날 발언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이를 미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한미간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한편 조현동 대사는 "북한의 핵위협 아래 한국의 여론은 '자체 핵무장'에 70%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1차 가이드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협의 내용도 많다"며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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