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양보 없는 대통령실…백지화 요구에 “2천명은 최소한의 숫자”

의대교수·대통령실 첫 공개토론회
장상윤 사회수석 “과학적 근거 충분”

[사진 = 연합뉴스]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첫 공개토론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최소한의 숫자’라며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의정 갈등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들은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거듭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참고한 3개 전문가 연구에서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어 “심지어 연구보고서상 비현실적인 가정을 현실에 보완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들이 2000명 증원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가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별 의료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에 대한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 관리하는 체제”라며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증원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특히 한국이 GDP 대비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한국 GDP의 16%가 의료비용으로 지출될 것”이라며 “이 경우 건강보험 비용 역시 현재의 1.6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 의사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며 “전문의가 되려면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사이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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