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합병제도 개선"..상법개정은 즉답 피해

[국감]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금투세 세제 논쟁 떠나 불확실성 조속히 없애야"
"ETF 계열사 밀어주기 검사결과 토대로 제도 마련"

1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제 2, 3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사태나 두산그룹 합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는 거리를 뒀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백지현 기자 jihyun100@

야당, 지배구조 개선 의지 불명확 지적…"물적분할·합병 관련 제도 개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두산그룹 합병 사태를 언급하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 금융위원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물적분할이나 합병 관련해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봐야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이사회 현황을 보면 63건 중에 사외이사의 반대의견은 1건도 없다. 사외이사가 형해화됐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거나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민주당이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금투세 불확실성 빨리 없애야"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금투세를 화두에 올렸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해외투자로 많이 빠져 나갔다"며 "해외주식 매수가 91조원인데 여기서 금투세를 실행하면 증시가 더 위축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부동산 투자비용이 높은 사모펀드 세력이 이익을 볼 것이란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최대수혜자는 사모펀드이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사모펀드가 제일 큰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 있다"며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는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세제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관련 세금 효과가 실제로 어떤지 등 이러한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투세 관련해 불확실성을 꺼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등 공무원 재산내역 공개 범위에 사모펀드를 포함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여러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TF 계열사 밀어주기 논란에 "제도적 장치 검토"

이날 국감장에는 상장지수펀드(ETF) 계열사 지원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계열사 펀드판매를 25%로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ETF는 별다른 규제없이 계열사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몰아주기가 제일 심각한 곳은 삼성금융 계열사"라며 "삼성생명은 1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KB금융지주의 밀어주기에 횡행해졌다며 "9월말 KB금융 계열사의 자사 ETF 투자비중은 54%"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있는 시장 교란 행위이자 25% 규제의 근본적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보고 제도적으로 보안할 부분있으면 보완하겠다"라며 "ETF와 펀드는 가입자의 개입 가능성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달리해왔는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삼부토건에 대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의가 끝났다"며 "관련 자료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박상혁·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 심리 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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