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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된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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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상생협의체 논의를 10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합의된 상생안 도출이 목표다. 협의 시한을 제시하고, 결렬될 경우 수수료율 법제화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 갈등을 엄중히 보고 있다. 소상공인, 소비자, 배달플랫폼 간 상생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율을 인상하며 공론화된 배달앱 갑질 이슈를 해결할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간 다섯 차례 공식적인 회의를 거쳤음에도 수수료 인하 등 핵심 의제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정부가 배달앱 사업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6일 상생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수수료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민이 기존 수수료율(9.8%)은 유지하되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율’을 제안했으나 입점업체 반응은 부정적이다. 입점업체들은 전체 수수료율을 5%대로 내린 뒤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한 뒤 협의체 논의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쪽이 합의한 상생방안을 발표하는 게 목표다. 만약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권고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월 중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제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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