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의원 "군 급식 품질 현실화 3221억원 더 필요하다"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안대로면 2022년 급식비 단가가 현행 수준인 1만3000원으로 편성된 이후 4년째 동결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이대로면 장병 급식의 질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허영 국회의원실] 2023.03.23 oneyahwa@newspim.com

이어 정부는 동결된 급식비 단가를 근거로 내년도 기본급식비 사업 예산안에 1조 3309억원만을 반영했으나, 기본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1만5000원으로의 단가 상향이 반영된 2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예산 당국이 주장하는 단가 동결 사유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가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편성'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평균 처리 단가가 64%나 인상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보조비'도 303억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까지 26개 부대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군은 민간위탁이 확대될수록 절감되는 예산을 군 급식 재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간부훈련급식비' 역시 69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영외자 급식비를 지급받지만 훈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 영내자 급식비와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해왔으나, 주머니가 가벼운 초급간부 등이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 참가자 전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항목은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로 2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력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조리병 중심의 급식 조리 구조는 유지가 어려워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에 쓰일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허영 의원은 "지난 추석 군부대 방문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대목은 대통령의 군 장병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으로 장병 복지의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당국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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