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예산 19조원 조기 투입… “폭탄급 추가 부양책은 없었다”

8일 오전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이 재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중국이 내년 정부 예산 중 1000억위안(약 19조원)을 연내 조기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달 말 지급준비율 및 정책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한 후 중국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경기 회복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추가 부양책을 발표한 셈이다.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직후인 8일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과 류수서·자오천신·리춘린·정베이 부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류수서 발개위 부주임은 “내년 중앙 예산에 배정된 1000억 위안을 이달 말에 조기 투입하고,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과 중점 안보 분야) 건설 사업 명단 또한 일찍 발표해 지방정부가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시장 강화 조치를 단행하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하면서 부채 위험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에 돈을 더 적극적으로 풀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도 이날 부양책에 포함됐다. 10월 말까지 2900억위안(약 55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침체 우려가 나오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정산제 주임은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기반엔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이 (5% 안팎의) 연간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전망은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던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 결코 변화가 없다”는 낙관적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장엔 중국 지도부가 큰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국가 전략 사업에 투입한다는 굵직한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돌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내용은 이날 부양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1조위안(약 190조원)을 이미 (상반기에) 발행해 부양책에 투입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를 지속해서 발행하고 투자를 최적화하겠다”고만 설명했다. 획기적 ‘돈 풀기’를 기대하고 이날 개장 후 주요 지수가 10% 넘게 급등해 거래를 시작한 중국 증시는 회견 후 ‘추가 부양책이 생각보다 빈약하다’는 평가가 번지며 빠르게 하락해, 상하이종합지수가 4.1% 상승한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G2(2국)로 꼽히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 중인 세계 경제의 연착륙에도 큰 변수여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인하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지난달 30일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공개됐다. 아울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5%포인트 내리라고 시중은행에 지시했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