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 위원장]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저도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군복 입은 우리 군인들에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모욕적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거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 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여섯 번째 대통령 여야 대통령 여섯 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뭐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예, 그러니까.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에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그게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해놓고 다 대통령 욕 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 먹이는 거예요.
국방 R&D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주요 추진 계획으로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 발표한 적 있죠? 그리고 2027년까지 국방 국방비를 10%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 간보면 국방비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근데 2024년도 R&D만 확 줄어들었어요. 한 4,400억 정도.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한 그것도 작년에 발표한. 이거를 부처가 추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얘기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R&D 줄인 이유가 장관이 뭡니까 카르텔 때문이죠. 그렇죠?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그것도 하나 들어간다고 봅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게 주요 이유예요. 지금 그게 이유가 안 되면 줄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 R&D 줄였는데 카르텔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무슨 의미에서 카르텔이 줄 알아요. R&D 비용 받아주겠다는 업체까지 있고 근데 그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R&D 비용 줄이니까 R&D 비용 줄이면 카르텔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게 분석이 됐어요?
아직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거를 장관이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카르텔 때문에 R&D 비용을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국방 예산만 또 국방 R&D 비만 4,400억 줄였고 그러면 카르텔과 이 R&D하고 이게 상관관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이거를 아직 조사랑 분석을 안 해 보셨다는 건가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니까 예산을 4~5조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맞는지 이거는 누가 따져 봐야 될 텐데 다 안 해보는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르텔의 문제라기보다는. 카르텔이 생긴 이유도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R&D 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공률이 우리는 90%예요. 근데 성과는 미미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 다른 데는 다 80%, 90% 넘어요. 여기는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은 평균 성공률이 45%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작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을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패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고는 카르텔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쉬우니까. 쉬우니까 이게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되게 도전적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신 건지 보고를 잘못한 건지,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진단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관도 군 내에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군 만이라도 그 실패해도 좋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 밖에 안돼요. 그리고 미국은 R&D 통해서 일반 산업 수요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매년 일반 기업에게 공개하고 그게 또 상당 부분 상품화되고 대중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말씀 그리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전체가 이게 R&D 실패를 용인하는 이런 문화로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방부는 좀 선제적으로… 실제로 국방부만이라도 뭔가 좀 국방 예산을 실패해도 괜찮다. 과정 관리를 잘해서 여러 번 실패해야 또 좋은 성과가 있…
[성일종 / 위원장]
장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됐습니다.
황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황희 의원님께서 국무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감 받으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관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십 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충분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제복을 입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에 가능하면 감정선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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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 위원장]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저도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군복 입은 우리 군인들에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모욕적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거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 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여섯 번째 대통령 여야 대통령 여섯 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뭐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예, 그러니까.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에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그게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해놓고 다 대통령 욕 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 먹이는 거예요.
국방 R&D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주요 추진 계획으로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 발표한 적 있죠? 그리고 2027년까지 국방 국방비를 10%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 간보면 국방비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근데 2024년도 R&D만 확 줄어들었어요. 한 4,400억 정도.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한 그것도 작년에 발표한. 이거를 부처가 추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얘기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R&D 줄인 이유가 장관이 뭡니까 카르텔 때문이죠. 그렇죠?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그것도 하나 들어간다고 봅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게 주요 이유예요. 지금 그게 이유가 안 되면 줄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 R&D 줄였는데 카르텔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무슨 의미에서 카르텔이 줄 알아요. R&D 비용 받아주겠다는 업체까지 있고 근데 그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R&D 비용 줄이니까 R&D 비용 줄이면 카르텔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게 분석이 됐어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아직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거를 장관이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카르텔 때문에 R&D 비용을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국방 예산만 또 국방 R&D 비만 4,400억 줄였고 그러면 카르텔과 이 R&D하고 이게 상관관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이거를 아직 조사랑 분석을 안 해 보셨다는 건가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니까 예산을 4~5조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맞는지 이거는 누가 따져 봐야 될 텐데 다 안 해보는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르텔의 문제라기보다는. 카르텔이 생긴 이유도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R&D 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공률이 우리는 90%예요. 근데 성과는 미미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 다른 데는 다 80%, 90% 넘어요. 여기는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은 평균 성공률이 45%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작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을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패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고는 카르텔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쉬우니까. 쉬우니까 이게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되게 도전적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신 건지 보고를 잘못한 건지,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진단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관도 군 내에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군 만이라도 그 실패해도 좋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 밖에 안돼요. 그리고 미국은 R&D 통해서 일반 산업 수요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매년 일반 기업에게 공개하고 그게 또 상당 부분 상품화되고 대중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네,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말씀 그리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전체가 이게 R&D 실패를 용인하는 이런 문화로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방부는 좀 선제적으로… 실제로 국방부만이라도 뭔가 좀 국방 예산을 실패해도 괜찮다. 과정 관리를 잘해서 여러 번 실패해야 또 좋은 성과가 있…
[성일종 / 위원장]
장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됐습니다.
[성일종 / 위원장]
황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황희 의원님께서 국무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감 받으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관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십 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충분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제복을 입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에 가능하면 감정선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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