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 "러북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협약…북한군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높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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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러북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사망자와는 별개로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등에 관한 국방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초급·중견간부의 급여 등을 비롯해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핵 기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먼저 우리 50만 장병들 특히 초급·중견간부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6일 초급 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로 내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첨단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과의 군사협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사기"라며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과 의식주를 개선하고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는 적과 싸워 이겨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 장병 정신전력, 실전적인 교육훈련, 한미연합 연습을 더욱 강화해 능력과 태세, 의지를 갖추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압도적인 힘에 의한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발한다면 최단 시간 내 전쟁을 승리로 종결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이라며 "군은 AI(인공지능)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을 건설하겠다"고도 했다.
또 "병력 위주의 임무 영역을 보완해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 전투체계로 전환해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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