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안 커지는 프랑스·독일…유럽 경제 먹구름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104_"정치 불안 커지는 프랑스·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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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해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2024.12.08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리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유럽의 쌍두마차인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럽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 불안은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 EU(유럽연합)의 대응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 불안을 살펴보고, 향후 리더십 부재 속 트럼프 정부를 맞이해야 하는 유럽 경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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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에 휘청이는 프랑스·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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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크롱 정부가 긴축적인 사회보장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중도 성향의 프랑수와 바이루 전 법무장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하면서 야당에 맞서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까지 보장돼 있고,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은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긴축이나 개혁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회를 해산하거나 조기 총선을 치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진다.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국채 수익률도 3.0% 수준으로 그리스와 유사한 수준이 됐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6.1%에 달하며 공공부채 비율도 1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가 권고하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정치 불안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 대선 전까지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는 "마크롱을 물러나게 할 방법도 없고 향후 총리 불신임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거정부'(대통령과 다른 야당 출신 총리가 운영하는 정부)라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거나 다음 대선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독일도 정치가 불안하다. 지난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의회의 신임투표 부결로 내각과 함께 총사퇴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9월로 예정됐던 총선은 2월 말로 앞당겨 치러진다. 이는 독일 정치 75년 역사에서 3번째이며 그동안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된 연립정부를 꾸려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독일의 정치 불안은 경기 침체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사라졌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숄츠 총리와 집권 여당은 경제난을 타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연정 내부의 불협화음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지지율 추락에 따른 불신임 사태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정치 불안은 경제침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다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새로운 집권당이 어떻게 연정을 꾸리고 조속히 경기부양책을 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리더십이 사라진 독일의 정치적 불안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신임안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6 로이터/뉴스1 /사진=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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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의 불안…EU, 트럼프 관세 위협 대응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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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취임이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미국은 EU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54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독일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GDP는 4년 만에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 불안으로 유럽을 이끌 리더십마저 사라지면서 관세의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U의 무역정책을 관장하는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홀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벌여 유럽의 통상 이익을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오 선임연구원은 "마크롱 정도가 트럼프와 협상을 할 수 있는 파트너인데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해 가시적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리더십 공백으로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쨌든 프랑스와 독일이 맞이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먼저 제거돼야 트럼프와 유의미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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