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말만 듣지 말라"던 복지장관 "공보의 파견 전면 재검토"(종합)

[국감초점] "도움 되니 파견했다" "병원장 의견도 보라" 반박

3차 질의선 물러서…"지역의료 공백 커진 건 사실, 대책 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2차관. 2024.10.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차출해 일선 병원에 배치한 공중보건의, 군의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 건데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공보의 배치 문제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잇따른 질타에서 비롯됐다.

앞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공보의 137명이 지역에서 차출돼 대형병원 응급실로 파견 나가 있다"며 "차출된 이들은 빅5 병원에만 40%가 갔고, 분당서울대와 고려대병원까지 합치면 전체 차출 인원의 50% 이상이 서울에 있는 초대형 병원에 갔다. 가뜩이나 어려운 집 곳간 털어서 대감댁 시주한 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이걸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안 그래도 의료 취약지에 군의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10%를 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금 파견한 것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전공의들이 '인력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단순한 일 반복이었다' '본인 수준을 넘어서는 술기 및 업무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들을 대충 보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너무 한쪽만 보지 말아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병원장들의 의견도 한번 보라"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견했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파견을 했겠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속개된 3차 질의에서 공보의, 군의관 파견에 대한 조 장관의 답변은 사뭇 달라졌다.

서영석 의원은 먼저 "지난해 말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1220개소 중 미배치된 보건소가 337개로 27.6%였는데 올해 6월 기준 1223개소 중 미배치된 보건소가 558개로 미배치율이 45.6%에 달했고 지난해보다 65.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의사국시를 347명 접수해 의사 배출이 89.2% 감소하게 되는데 공보의나 군의관 배출도 안 될 것 아니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파견된 공보의 중 82.2%가 인턴이나 일반의였고 전공의는 18.8%밖에 안 됐다"며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공보의를 파견하고 마치 의료대란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아까 이주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료 공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쪽의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한 건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공보의 배치 문제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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