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이재명 재판 지연 격돌…"여론조사 의혹, 탄핵 폭탄" 맞불

법사위 여당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변경요청 납득 안돼"

야당 "검찰, 478명 증인 신청…자신없어 지연하는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재판 지연 의혹 공방…여 "원하는 재판만 받겠다" vs 야 "증인만 478명, 검찰이 지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들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된 상태"며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년 이상, 위증교사 사건이 1년 이상 진행 중인 데 대해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하는 건 검찰"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안 나간 적이 있냐. 총선 때도 일주일에 재판 여러번 나가서 일을 못 하게 막았다"며 "검찰로 인해 재판이 길어지는데 (재판부가) 야당 눈치 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 역시 "대기업 회장, 이재용 회장이 분리 기소돼서 일주일 내내 재판받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신문이 다 난리 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법원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부당하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 대표가 토론회 중에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른다'고 한 그 사실이 과연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범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리스크 집중 공세…윤 대통령 부부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탄핵 폭탄"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전날 김영선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유튜브 방송 '스픽스'에 출연해 경남 창원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받은 것이 김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해 탄핵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강혜경 씨의 핵폭탄, 탄핵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것마저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여론 조사하면 적게는 64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미래한국연구소는 수차례 여론조사를 의뢰받고도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회계보고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딱 떨어진다"며 법사위에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강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여야 간 간사 논의를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정 위원장은 "권오수 등 2심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범이다. 공소제기만 됐다면 실형을 맞는 것인데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못 하는 것"이라며 "윤(윤석열)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 고민도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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