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들고 탱크와 싸워"…경쟁국 '보조금' 퍼주는데 韓 전무

한경협, 미·중·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보조금 정책 분석

한경협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주요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보조금 규모 및 매출 대비 보조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는 보조금 정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미국·중국·일본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조금 정책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국가간 첨단산업 경쟁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정부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억 7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주도해 투자와 연구개발에 나섰다. 일본도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에 63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차전지에서 뚜렷한 대표기업이 없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부터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또한 도요타에 8억 5000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LCD 제품 역시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OLED 부문에서 중국보다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위태로운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모두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 정책이 없다. 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한경협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소비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와 달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이며 이는 국민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중국·일본이 모두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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