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했는데…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전체 1% 미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868곳 있지만 이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곳으로 전체의 0.9%다. 법인은 3984곳으로 전체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곳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한다.

전국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256곳 중 절반 이상인 130곳이 서울에 설치됐다.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0.04 sdk1991@newspim.com

최근 5년간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 기관은 총 36곳이다. 이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총 98곳이다. 반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됐다"며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 쏠림 현상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하여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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