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 없어"…정부가 대신 갚은 서민 빚 올해만 1조 넘겨

-서민대출 '빨간불'…정책금융상품 대위변제약, 1.5조

-햇살론15, 3591억 최다…소액생계비대출 연체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장기간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대출 규모는 확대됐지만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도 늘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돌파하고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준 액수를 뜻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지난해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저신용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햇살론뱅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지난해 8.4%, 올해 14.6% 기록해 2년 만에 13%포인트 넘게 뛰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대 1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된 서민금융상품으로,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이 상품의 대출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 및 이자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급등하면 제도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 규모도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카드 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의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대출 잔액은 총 44조6650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연체 규모 역시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카드 대출 연체금액은 1조3720억원이며 연체율은 3.1% 기록했다. 이 역시 금감원이 통계를 추산한 이후 3번째로 높은 연체 규모다.

서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권에서 밀려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서금원은 편성된 예산을 기반으로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이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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