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자영업 살릴 근본 대책…정치권은 왜 외면하나

올해 8월 기준 자영업 종사자 수는 665만7000명입니다. 전체 취업자(2880만1000명)의 4분의 1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4개라면 그중 1개라는 뜻입니다. 기둥 하나가 흔들리면 집도 휘청거립니다. 자영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포함하면 자영업과 관련해 먹고사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 자영업 리포트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눈길을 끈 내용은 “표 안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무관심하다는 지적(9월 24일자 5면)입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칩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은 방치하는 걸까요?

자영업 자체는 추세적으로 쇠퇴 중입니다. 오래전 예고된 소매의 종말(Retail Apocalypse)입니다. 부부가 하는 구멍가게(Mom and Pop)는 미국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과 효율성을 앞세운 프랜차이즈나 대형 브랜드가 식당·빵집·카페 등 거의 모든 자영업 비즈니스를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문화가 발달한 것도 자영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당장 자영업 혁신 및 지원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핵심 대안은 낡은 규제의 완화입니다. 숨 막히는 규제를 피해 해외로 공장을 옮긴 기업들만 국내로 돌아와도 전국 어느 상권이든 금세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앞 녹두거리 같은 전통상권도 진흥책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시킬 때마다 주변 상권은 쑥대밭이 되고 문이 굳게 닫힌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영업이 잘 되려면 자영업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환경이 살아나 경제 생태계 전체가 활력을 띠어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김동호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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