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도 동참해서 국민 볼모 의정 갈등 끝내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의료 공백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한 대표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으로 ‘이건 안 된다’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라는 의료계 주장까지도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 얘기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모여서 무슨 얘긴들 못 하겠나”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3대 요구안’으로,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의대 정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여야가 이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이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이 이탈한 이후, 7개월 가까이 상황을 악화시킨 정부의 무책임은 비판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돼 현실적으로 당장 내년도 입시 정원부터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무리한 게 사실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맞춰 올해 수능을 치르는 ‘엔(n)수생’ 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다. 원점 재검토 시 수험생들이 겪을 혼란과 사회적 파장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의료 대란’과 ‘수험생 불편’ 중 양자택일하라는 식의 의료계 엄포는, 오만할 뿐 아니라 국민 생명을 협상 지렛대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낼 뿐이다.

‘2025학년도 문제까지 논의해 보자’는 정치권의 제안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양보안을 다 꺼낸 것이다. 그런데도 ‘확답’을 받아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료계의 태도는 협상이 아닌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맞서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들의 고통도 커져간다. 의료계는 정치권의 ‘중재’를 수용해 일단 협의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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