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장 만들어 신용불량자 위장 취업...정부지원 12억 대출받은 일당

강원경찰청 전경. /뉴스1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위장 취업시킨 뒤 각종 대출 서류를 위조해 12억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쯤 지역 선후배와 여자친구 이름으로 허위 사업장 11개를 등록한 뒤 신용불량자 62명을 모집해 허위 사업장에 취업시켰다. 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정부 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 서민 생활 안정자금 위주의 대출을 받아냈다.

이들은 모집책과 전화 대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섰으며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원을 가로채고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5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위장취업자들의 유급휴직 수당 지급내용과 권고사직서 등을 위조,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원과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총책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가 지난 6월 경기 남양주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작업 대출 등 악성 경제범죄 단속 활동을 지속해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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