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추석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의료개혁, 잘 설득해야"

[the300](종합)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및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질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인의 처우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잘 설명할 것을 주문하며 차질없는 의료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휴에는 지난 설 등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 참여해준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10.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최근의 의료 대란 탓에 연휴 기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들 우려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윤 대통령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휴 기간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이 특별교통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명절이 더욱 외롭게 느껴진다. 모든 부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다.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 그리고 도로, 교통, 산업 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10.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동하는 국민들은 쉽게 교통 경로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공항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화와 대학 차원의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자유 시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 이름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정보 기록소(아카이브) 형식의 한 인터넷 공간에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조롱하는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명단의 '응급실 부역' 항목에는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근무 의사의 명단 일부가 적혀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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