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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 매물 정보.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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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의 주택자금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4%)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정책이라는 이유로 ‘수요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크게 불어나면서 경제 전반의 위험이 커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수술대에 오를 공산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런 까닭에 국토부는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끌어올려 대출 접근성을 더 높이려던 계획도 이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소득 기준 상향 조정 폭을 계획보다 낮추고 시행 시점도 10~11월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케이티브이(KTV)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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