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 교육청 위원회 참여…시민단체 "행동강령 위반"

전‧후반기 의원 14명, 직무 관련 교육청 위원회 위원 활동
시민모임 “단순 조언 넘어 심의·의결 시 견제기능 발휘 어려워"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 광주시교육청 위원회에 위촉된 사실이 알려지며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나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해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의회 의원들 중 14명(전반기 8명, 후반기 6명)이 교육청 위원회에 위촉돼 활동 중이다.

또한 이들 의원들의 위원회 활동 임기가 2025년 전반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시 의회 차원에서 시급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시민모임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며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이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한 부정부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제8대 광주시의원 A씨는 교육청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으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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