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타협없다는 尹, 혼돈의 의료현장도 꼼꼼히 챙겨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했다. 올해 1509명을 증원하고 내년부터는 2000명씩을 더 뽑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내년 의대 증원 보류' 같은 타협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해졌다. 의대 증원의 근거로 윤 대통령은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정부 추계를 제시했다. 이 예측대로라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 지적대로 의료인을 교육해 배출하는 데에는 최소 10년이 걸린다. 지금부터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10년 후 국민의 생명권은 중대하게 위협받을 게 틀림없다. 이미 의사가 5000명 부족한 비수도권은 특히나 더할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 현장의 혼돈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필수의료를 떠받치고 있던 전공의 9000여 명이 병원을 떠나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특히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문의들마저 탈진해 응급실을 떠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 악화됐다. 네 차례 이상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사례가 6월 10일까지 17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6건)를 넘어섰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년 뒤 의료개혁을 위해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환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미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의 생명을 보살피는 것 역시 정부의 의무다. 당장 추석 연휴 응급실부터 챙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려움은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을 더 꼼꼼히 챙겨 환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개혁의 진통을 감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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