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대응조직 신설…방심위는 삭제 ‘핫라인’ 구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 조직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를 다루는 전담 조직을 새로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에 영상 삭제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도록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을 딥페이크 허위합성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가칭)’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학생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 학생에게 위클래스(상담교실)와 외부 전문기관 등을 이용한 심리 상담과 최대 300만원의 정신건강 진료비를 지원한다. 피해를 본 교원 역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로 신고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접수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며, 심리상담·치료와 법률지원 등의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올 들어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 8명을 비롯해 중학생, 고등학생은 각각 100명, 78명이었다. 피해 교사는 9명은 중학교, 1명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매주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불법합성 성범죄물의 주요 유통 경로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인력을 기존 6명에서 두배 늘어난 12명으로 늘리고, 향후 전담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 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또 딥페이크 의심 성범죄물 등 신고는 112(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1377(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능하다. 피해 상담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할 수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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