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우주항공, 세계 경쟁력 선도 위해 법·제도 뒷받침"

항우연 방문…우주항공 기술 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이완규 법제처장(왼쪽에서 4번째)과 직원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다.(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항공 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누리호 등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안정적인 제조 및 확보를 위한 특례조항 마련 등 우주항공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우주항공 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법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돼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우주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평가절차 및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미래에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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