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운전자 사고위험 우려 ↑…"車 보험료로 안전운전 도모해야"

음주·고령운전자, 사고 심도 및 비중 ↑

보험硏 "車 보험료 할증폭 높여야"

음주운전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안전운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위험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시 사고의 심도가 높았고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다른 사고에 비해 많았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아 인구고령화로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1회 적발 비율이 감소한 반면 3회 이상 적발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재발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2022년 음주사고의 경우 10건당 부상자 수는 16~18명, 사망자 수는 0.1~0.3명으로 음주 이외 교통사고의 경우인 14~15명, 0.1~0.2명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일반 교통사고 대비 사고 심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령별 사고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운전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는 65세 이상이 0.9건으로 고령인구의 사고 비중이 20세 이하 1.04건인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았다.

천 연구위원은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이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 방지 유인책 제공을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해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필요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음주운전 시 28~158% 높은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초범 시 9%, 재범 시 12% 인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사고 가해자의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주요국과는 달리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의 경우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해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우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율을 높이고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