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권익위원장·부위원장…독립성 난망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친윤 일색’인 수뇌부 구성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권 차원의 외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숨진 김아무개 권익위 국장은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윗선과의 갈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안팎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 내 ‘친윤 라인’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임명한 유철환 위원장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0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고, 2019년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다.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를 놓고 김 국장과 갈등을 빚은 ‘윗선’으로 알려진 정승윤 부위원장(부패방지) 겸 사무처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그는 윤석열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윤 대통령을 지지한 친윤 인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 전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판사 출신 박종민 부위원장 역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했다.

유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 등 3명은 지난 6월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했다. 실무 책임자로서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김 국장은 물론, 전원위에서 ‘수사기관 이첩·송부’ 의견을 낸 다른 위원들의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권익위에서 일했던 한 고위 간부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권익위 활동은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 고충을 처리하는 것이지, 정권이 바뀌고 국정 철학이 어떻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특정 정당이나 캠프 근무 이력이 있는 분들은 권익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으로 임명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독립 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치색이 강한 인사를 조직의 수장이나 핵심 요직에 앉히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직전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국장의 직속 상급자였던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9일 김 국장의 빈소에서 언쟁을 벌인 사실도 공개됐다. 전 의원이 정 부위원장 등에게 김 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가책을 느끼라는 투로 말하자 정 부위원장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맞받아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아침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고인의 빈소에 모여 있던 정 부위원장과 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강승규·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을 향해 “당신네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일갈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부위원장이 자신을 쫓아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정은 권익위가 원칙대로 잘했는데, 그걸 문제 삼은 정치권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권익위 ‘종결’ 결정엔 문제가 없는데 야당 공세 때문에 김 국장이 숨졌다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7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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