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초읽기… 이주호 “내년 신입생 학습권도 보호해야”

전국 40개 의대 이달 말 2학기 등록
대학들 내년 집단 유급 현실화 전망
이주호 "끝까지 복귀 노력하겠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증원 등 현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말부터 2학기 의과대학 등록이 시작되지만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은 집단 수업 거부를 그만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학기 수업 참여 비율이 3%에도 못 미쳤던 이들이 다음 달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집단 유급은 불가피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도 "내년도 신입생 학습권 보호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우회적으로 복귀를 압박했다.

이 부총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대생들이 6개월 동안 복귀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유급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에도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2학기 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사 과정을 연말까지 유예해줬다. 수업 불참으로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고 재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에 1학기를 연장하거나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엔 1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2학기 등록금 납부도 연말로 연기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1학기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은 총 495명이었다. 전체 의대 재학생 1만8,217명의 2.7% 수준이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생 학습권 보장 요구 및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다수 의대들이 이달 말부터 2학기 등록을 시작한다. 하지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원천적인 해결 없이는 복귀하지 않는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15일 오후 서울에서 ‘의학교육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열고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및 휴학 승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는 사실상 내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지방 사립대 부총장은 “의대생들이 9월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집단 유급에 대비해 학사 운영이나 등록금 보전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 의대가 있는 지방 국립대 총장도 “9월에도 의대생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내년 3월에는 집단 유급을 시킬 수밖에 없다”며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향후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달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 보호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