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대법관 종신제 폐지와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 등을 제안하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이 지난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6 의회 폭동 사태를 포함해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허용하도록 판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 나라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원칙 위에 설립돼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도 아니고, 연방 대법관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건국 원로들의 신념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지난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발표 후 첫 공개 연설이다. 2024.07.25 wonjc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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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또 현재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를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의 임기 제한은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의 법원 구성에까지 현격하게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3명의 보수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진보 성향 판사(3명)를 수적으로 압도할 수 있게 됐다.
'보수 절대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고,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허용하거나 그에 대한 각종 재판을 지연시키는 결정을 잇따라 내려 논란을 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미국 민권법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그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개정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법관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개헌안 발의가 있어야 하고, 50개 주에서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당장은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개헌안 발의 자체가 처리되기 힘든 상황이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와 관련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개헌 추진)은 하원에 오자마자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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