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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의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액과 인상률을 기록하며 1천엔대 중반까지 금액을 끌어올렸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는 24일 최저임금 논의를 이끌고 있는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액을 역대 최대인 50엔(450원) 인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 평균 최저임금은 지난해 1014엔으로 사상 처음 ‘1천엔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054엔까지 오르게 됐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5.0% 상승했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노동자 쪽에선 물가 상승이 심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인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반면 기업 쪽에선 중소 영세 기업의 부담 가중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봄 ‘춘투’를 통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만큼, 이에 발맞춰 최저임금이 따라 올라야 한다는 논리가 먹혀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역시 폭넓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35년 정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00엔대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다.
최저임금은 기업 등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일본의 경우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전국 평균을 정하면 지역별로 형편에 맞게 일부 조정해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확정된 평균 최저임금에 맞춰 각 도도부현(우리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노사 협의를 거쳐 다음달에 각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후 오는 10월 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50엔 인상 결정과 관련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대학생은 “물가가 올라 생활이 힘든 데 시급이 오르게 돼 기쁘다”며 “해외 유학을 가고 싶은데 그 비용으로 쓰고 싶다”고 엔에이치케이에 말했다. 다만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확대되는 데 따른 우려도 있다. 한 음식점 점주는 이 방송에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시급이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이와종합연구소 쪽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로 하여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풀이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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