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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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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의를 즉시 시작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는 지난 10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위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추 원내대표의 제안은 여당으로서 정책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동시에, 야당 내 갈등도 최대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 그 시작으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그렇게나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종부세·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대표 경선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12일) “당의 세제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16일) 등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며 “대표로 선출된 뒤에 실제로 유예를 추진할 경우 반대 의견을 낼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그 문제(세제 개편)를 끄집어냈는데 ‘치고 빠지기’식,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민생을 위한 문제인 만큼, 즉각 논의하자.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여당은) 감세만 하자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 관련해 논의할 접점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무슨 논의를 하잔 말이냐”고 선을 그었다.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놓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합의안으로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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