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보 공작 포함’ 제안, 되레 채 상병 특검법 ‘불쏘시개’ 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국가청년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전제로 추가한 ‘제보 공작 의혹’ 카드의 정치적 유효기한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 대표 출마 밑천으로 삼았던 한 대표가 친윤석열계 반발을 달래며 시간벌기용으로 내놓은 카드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오히려 특검법 처리 압박만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권에선 친윤계를 의식하다가 스스로 퇴로를 막은 초보 정치인의 섣부른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논란을 촉발한 단체 대화방 대화를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쪽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대표적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기 탄핵 공작’이라며 당 차원 티에프로 격상했다.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친윤계 입장에선 제보 공작 의혹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탄핵을 위한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동시에, 당내 특검법 추진 동력을 약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런데 특검법을 막기 위해 친윤계가 들고나온 제보 공작 의혹을,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친윤계가 공들인 제보 공작 의혹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바꾸기와 잔기술은 새 정치가 아니다. 한 대표에게 묻겠다. 3자 추천 특검은 공약이었나 공수표였나. 당 대표자 1호 공약도 안 지키는 게 새 정치냐”고 맹공했다.

법조계에선 검사 출신인 한 대표가 특검 수사를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수용 전제로 내놓은 것에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면 사인이 언론에 제보한 것을 공작이라며 처벌할 근거는 없다. 명백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보를 했다면 언론에 유포한 경로를 따져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보기 힘들지 않으냐”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한 말은 “허세”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 밝은 한 대표가 처벌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달래려는 의도로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하자고 했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안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검법 추진을 늦추는 명분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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