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병" vs. "방송장악 중독증"…날 선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청문회 24·25일 확정

[배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기로 결정됐다. 이날 청문회 일정이 결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서는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여야가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여당 반발 속 '이틀 청문회' 확정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인데 25일까지 마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다"며 "정말 필요한 차원에서 여러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틀간 한다는 것은 진흙 던지기 해서 누구 한명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문화·예술인들과 영화 등 작품에 대해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시대 착오적인 인물이다"며 "과거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간 날선 비판도 오갔다. 박충권 국민의힘 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언론 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이진숙 후보자를 마녀사냥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 3개월만에 자진 사퇴, 김홍일 전 위원장도 6개월 만에 사퇴하는 등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일어난 사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언론 노조에 잘 보이려고 한다는 주장이라면 바로 취소하라"며 "위원장이 언론 노조에게 잘 보이려고 이 안을 올렸다고 말한 것이라면 그건 저와 언론 노조의 관계를 더욱 모르시는 얘기라서 팩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모두 탄핵에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 바로 앞에서 병이라는 표현 쓰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달리 말씀드려서 만약에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중독증에 걸려 있고 그 분을 두둔하는 병에 걸려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첫날 진행해보고 의혹이 발견될 경우 여야 합의 하에 일정을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이틀 간 한 사례를 봤을 때는 첫날은 후보자에 대해서, 두번째는 참고인이나 증인을 위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의혹이 발견될 경우 다음 날까지 진행한 사례는 있다"며 "합치를 위해서 실제로 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 여야 합의 하에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오는 24일과 25일로 가결됐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증인·참고인 조정 요구한 국민의힘, 결국 표결 전 퇴장

이어 진행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은 여야 간 증인 조정이 합의되지 않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 27명 참고인 41명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관계 없는 증인들로 구성된 명단이라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원세훈과 이동관, 류희림 등 그동안 민주당한테 상당히 좀 미운 털이 박혔던 사람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돼있는데 이분들은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다"며 "또 참고인 명단 중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인데 K-콘텐츠를 높이는 이분들을 국회에서 수십명씩 불러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것인데 이처럼 그동안 미워하던 사람을 고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가 없고 만일 이 증인 조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고 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K-콘텐츠를 생산해낸 영화·예술계 인사들을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으로 갈라치기를 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이 융합 시대에 맞춰서 위원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예술계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의 균형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둘째 날 명단에 있는 강성범, 문소리, 봉준호, 설운도, 안치환, 김제동 등 이런 분들과 최소한 접촉이라도 했는지 의문이다"며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나오면 말고 안 나오면 말고 식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떤 취지에서 참고인 신청이 됐는지는 이해가 가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해명해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출석 여부 자체가 정치적 갈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며 "불출석하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분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부르되 명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방에도 증인과 참고인 명단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가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찬성 13인으로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은 가결됐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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