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복지위 청문회서 “네 탓” 공방전

의협 "정부, 멀쩡한 시스템 손대"

복지부 "의사 증원은 의료 개혁"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불출석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금의 사태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린 보건복지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의정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임 의협 회장은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증원은 의학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임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안 원장은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수 수나 교육 병원 규모가 (증원 규모에)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뉴시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이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남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의도와) 관계없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시기도 그렇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보건의료정책협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보건 의료 심각 단계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자 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길게 지속되는 것에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생각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의 파업 휴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논의 내용 중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지와 관련해선 “지시보다 비상 진료 대책을 만들어 전공의 이탈에도 중증 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청문회에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에 가장 중요한데 박 비대위원장은 4월 이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의협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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