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편성 부당 개입 혐의 LX 전 감사 기소

검찰청 로고. /뉴스1

감사의 영향력을 악용해 공기업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 상임감사 A(6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LX 예산 담당 직원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 편성과 자신이 지목한 사업부지 선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명단을 주면서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A씨는 기부금 집행 업무 담당자에게 LX의 기부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단체에 집행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기부금을 특정 단체에 지원했다는 의혹은 지난 2020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나왔다.

당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직원들로부터 반납받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자신의 고교 동문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A씨가 2018년 12월 공사 직원 성과급을 반납받아 4억17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31곳의 기부처를 정했는데 25곳이 전주시 완산구였다”라며 “이곳은 누구의 지역구냐”라고 물었다. 이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상직 의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A씨가 기부처 31곳 중 25곳을 직접 선정해서 기부하고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데, 말이 되느냐”라며 “직원 성과급을 거둬서 친구 선거를 도와주려 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 감사가 영향력과 권한을 악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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