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랩스의 낮은 벌금 요구,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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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벌금 부과에 대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더 낮은 벌금을 제안한 리플 랩스(Ripple Labs)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은 앞서 SEC가 제안한 8억7630만달러(약 1조2090억원) 규모의 민사 벌금에 대해 1000만달러(약 138억원) 이하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이에 SEC는 리플의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반박, 테라폼랩스와의 합의 사례를 인용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의 민사 벌금 4억2000만달러(약 5796억원)는 총 매출 330억달러(약 45조5400억원)의 1.27%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와 45억달러(약 6조2100억원)에 합의한 것은 기업 파산, 투자자 자금 반환 합의, 위반 당시 책임자 해고 등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SEC는 "이보다 낮은 벌금액은 민사 처벌 법령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가 리플에 제안한 벌금의 총 규모는 20억달러(약 2조7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판결전 이자, 민사 벌금 및 환수금이 포함됐다.

SEC와 리플은 지난 2020년부터 XRP의 증권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밥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재판부는 기관 대상 XPR 판매의 증권성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리플은 일부 재정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SEC는 법원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한 XPR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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