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 공감, 구체적 방안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의 책무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7월 중으로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세제당국과의 교감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최 부총리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여부보다는 전체 맥락에서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세수 우려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함께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시 밸류업과 관련된 상법 개정 논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배임죄 폐지 발언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부 입장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동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석유공사 사업이며, 올해 석유공사 관련 예산으로 출자예산이 잡혀 있어 그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취약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업종전환 또는 재기 지원을 포함한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 확대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감면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적 성과로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과 에너지·플랜트 인프라 협력 강화를 들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주와 수출에 도움이 될 정부 지원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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