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셋값 상승 우려 상황 아냐... 종부세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안과 비교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대해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해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집값과 관련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주간 상승률로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집값의 추세적 상승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관해선 “경기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55주간 전셋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오른 기간 동안의 총량을 따져보면 5.4%가 올랐다. 그 전을 보면 거꾸로 68주간 계속 내렸는데 내린 기간 동안 19%가 내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꼽은 전셋값 상승 원인은 전세사기와 임대차2법 등이다. 그는 “전세 사기의 영향이 크다. 또 임대차법 만기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조금 올려받을 수 있으면 4년 치 오를 것을 미리 다 선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2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2+2의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