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종부세 개편 드라이브... 찬반 팽팽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먼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주택자는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실거주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른 것이고, 임대수익 등을 취하지도 않은 만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다. 세제당국도 다음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 쏠림현상을 심화해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 발 더 나가 종부세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합리적인 세제 개혁”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찬성하는 이들은 종부세가 애초 상위 1% 부동산 보유자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주택 가액이 빠르게 올라 서울에 주택을 가진 이들 대부분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매물 비중은 전체의 39.67% 수준이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어느 쪽이든 세제 개편이 현실화하면 강남 등 서울 부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나 이중과세가 아닌 보유세의 단계적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 고안해낸 제도”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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