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 없는데 종부세 물면 억울… 당내, 보완 논의”

실거주 1주택자는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 등 제한적 대상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지만, 당내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완전 폐지보단 완화를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고가(高價)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현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물게 하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재정이 취약한 기초·광역단체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전체를 배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박 수석부대표는 “공제 금액을 16억원으로 높이면 초고가 주택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자는 정부·여당 주장에 당장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늘린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가 지난 대선 패배의 주된 원인이란 인식이 만만치 않아 당에서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종부세와 관련한 기조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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