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편향 외교’ 극복 계기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리창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중·일 정상이 2019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에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눈에 띄는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만남이 중요한 것은 미국의 두 동맹인 한·일과 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회의체를 적극 활용해 미·일 ‘편향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한·중·일 3각 협력의 틀을 재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속으로 양자 회담에 나섰다. 본회의인 3개국 모임은 27일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회담이 “한·일·중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지난 23일 설명했지만, 세 나라 사정을 보면 의미 있는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일 간에는 최근 불거진 일본 총무성의 ‘라인 강탈’ 논란에 이어, 윤 정부의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호응하지 않고 있어 한국 쪽에 강한 불만이 존재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정상회의를 앞둔 24일 자료를 내어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의 출연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5일 일본 쪽 보도를 보면, 늘어난 출연금 규모는 애초 1억엔(약 8억7천만원)보다 두배 정도 많은 2억엔이라 한다. 두 나라의 경제 규모에 견줄 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기업들의 허심탄회한 사과’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대중국 관계는 더 어렵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한 뒤 한국 안보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북한 핵개발’을 견제하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 견제에서 선봉에 서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중-한 간엔 근본적인 이해충돌이 없다”는 말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선언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세 나라의 공동 목표라는 점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 한다. △인적 교류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통상 협력 등 6가지 협력 분야에 대한 언급도 들어간다. 한·중·일 3개국의 원활한 소통은 세 나라 모두에 큰 이익이 된다.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