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서 ‘경제통상 공동선언’ 채택하기로

26~27일 서울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 리커창(오른쪽) 중국 총리. (대통령실 제공)/뉴스1

대통령실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경제 통상, 인적 교류, 보건·고령화 협력 등 6가지 분야가 주로 논의된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평화·안보 분야가 포함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은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주제”라며 “정상회담 시간은 대부분 경제 민생, 3국 협력 등을 논의하는 데 할애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 기간에는 한·중, 한·일 양자 회담도 열린다. 한·중 회담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 경제 협력 문제가, 한·일 회담에선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며 “양국 정상이 꼭 제기할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화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에서 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착된 국제 관계 때문에 한·중·일 관계도 경색됐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한·중·일 3국은 2008년부터 일본, 중국, 한국이 돌아가며 개최국이 되는 방식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마지막 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렸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한·일,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중·일이 3국 협력 체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중·일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중·일 3국이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성사를 주도해왔다. 중국 측은 이번 한·중·일 회의에 회의적이었지만,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회의’이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오지 않는다.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2008년 첫 회의 때부터 국가 주석이 아닌 총리를 보냈다. 다만 앞서 회의에 참석했던 원자바오(1~5차)와 리커창(6~8차) 총리와 달리 리창 총리는 실권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더 민감한 양국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한·중은 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 의제를 조율했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문제 등 양국 경제 협력 문제를 얘기했다고 한다. 북핵 문제와 탈북자 북송, 대만 문제도 논의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국 측은 한미 동맹에 얽힌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을 풀려 할 것”이라며 “우리 측 역시 한·중 경제 교류 회복이라는 실리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양국 문제로 부상한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논의가 관심사다. 일본 정부가 라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한·일 합작 기업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정리하라”고 요구한 뒤, 국내엔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반일 문제로 비화된 만큼 양국 정상 모두 대화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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