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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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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부터 ‘급조 출장’ 논란을 빚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미국 출장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출장 중 공식 일정이었던 구글과 협의 결과를 류 위원장 쪽에서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방심위 안팎에서 제기되면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1일 방심위를 항의 방문해 방심위 국제협력단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류 위원장은 미국 출장 중인 지난 15일 워싱턴디시(DC)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을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 측이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최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약속했다”라고 성과를 공표했다. 여기에 나온 ‘약속했다’는 표현을 두고 양쪽의 입장이 서로 어긋났고, 구글코리아의 항의 방문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류 위원장이) 긴급하게 출장을 잡은 이유가 본인의 무례함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이었나”라며 “오죽하면 구글코리아에서 출장 이후 항의 방문을 왔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이 회의 중 책상을 쾅 내려치며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귀국 후) 21일 간부회의에서는 본인이 일부러 인상 쓰고 언성 높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랑하듯 무용담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이 언성을 높였다는 사안은 ‘50대 유튜버 사망 사건’을 가리킨다.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 간 흉기 피습으로 한 쪽이 숨지고, 이 상황이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되는 일이 있었다. 습격 장면이 영상에 담기진 않았으나 피해자 음성 등이 생중계됐고, 방심위가 삭제를 요청한지 약 10시간 만에 구글은 해당 영상을 지웠다. 이에 류 위원장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글에 항의했고, 이는 보도자료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강조돼 있다.
이번 미국 출장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위원장 임기를 두 달 앞두고 급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출발 전날인 13일 전체회의에서 야권 위원의 ‘급조 출장’ 문제 제기에 류 위원장은 “좋은 성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유진 위원은 2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성과는 고사하고, 논란만 일으켜 오히려 향후 구글 뿐 아니라 다른 해외 사업자·기관과 협업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든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구글코리아의 항의 방문 요구 내용과 출장 보도자료 부풀리기 논란 등에 관해 방심위에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구글코리아 역시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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