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국민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 악성 포퓰리즘”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정사실화 의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했다”며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 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 문제 이외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경제∙복지정책으로 과연 타당하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동일한 현금 지급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며 “이미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도 ‘전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세금이다. 전체 소요 예산도 줄이고 복지의 효율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이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들고 나올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오직 따뜻한 보수만이 이재명식 기본소득 악성 포퓰리즘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2020년 9월 국민의힘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만 한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 이런 것부터 바로잡고 따뜻한 보수의 복지정책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 민주당의 기본소득 악성 포퓰리즘과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하겠다며 정부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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