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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추미애vs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 경쟁…與 "우리 몫인데"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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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구성 협상 진전 없는데 민주당 내 법사위원장 하마평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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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2024.5.7/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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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이른바 '상원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야권에선 벌써 하마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는 뺏기더라도 법사위원장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표면적으론 '입법 성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들지만, 이면엔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중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2+2 회동'(거대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에서 이뤄진 원 구성 협의에 대해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열린 22대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개혁과 민생을 위해 과감히 돌파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이를 위해 법사위, 운영위 확보는 필수과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행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차지해온 관례대로 해야 한단 입장이다. 17대 국회 이후 통상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관행이 깨졌다. 21대 후반기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후 거대야당의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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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병출신인 지식인·종교인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25./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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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협의가 난항인 상황에서도 민주당 내에선 법사위원장 후보군이 다수 거론된다. 3선 박주민(이하 22대 국회 기준) 의원, 전현희, 이언주 당선인 등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의 의원이 연장자 순으로 맡아왔다는 관례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같은 관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1973년생으로 선수에 비해 나이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법사위원장 물망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사위원장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 거부권 정권에 맞서 확실하게 자기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주체제를 막을 수 있는 제1 전선이 법사위원장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와 업적을 내고 전문성도 있으면서 조율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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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국회의장 주최 오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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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고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입법 성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나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며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었다.

법사위는 법률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곳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과해야만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법안 통과의 사실상 최종 관문인 셈이다. 다만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을 얻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만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해야 한단 점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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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 우원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추미애 후보와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6/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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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4선 이상 중진 의원도 법사위원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추미애 당선인(6선)과 정청래 의원(4선)도 거론된다. 특히 이른바 '개딸들'(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일부는 추 당선인이나 정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낙마한 데 반발해 탈당계를 당에 제출한 당원들이 2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 일환으로 추 당선인의 법사위원장 카드를 검토중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아직 상임위원장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당내 유일한 법조인 출신 3선이자 현재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이름이 나오는 정도다. 그는 현재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 내 때이른 법사위원장 경쟁에 불쾌한 기색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꼭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도 법사위원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점식 의원도 임시 비대위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여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인데 민주당에서 추미애를 내세우는지, 박주민을 내세우는지는 전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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