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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만5세 입학·주 69시간 근무제 ‘없던 일로’…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도 하루 만에 번복 [고위당정협의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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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정책 혼선 사례

비난 여론에 ‘고령자→고위험군’ 말바꿔

R&D예산 삭감·수능 킬러문항도 역풍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제품 직구(직접 구매) 금지 철회, 조건부 운전면허제 대상 ‘고령자’에서 ‘고위험자’로 수정, 금융감독원장의 ‘6월 중 공매도 재개 가능성’ 대통령실 일축….

윤석열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이 일자 철회하는 모습으로 비판받아 왔다.

세계일보

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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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두 달여 만에 교육부가 내놨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이 학부모와 교육·보육 관련 단체, 전문가의 거센 비판에 휩싸였던 것이 시작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인데 충분한 논의나 여론 수렴 없이 발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결국 교육부는 정책 발표 11일 만에 관련 정책을 백지화했고,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은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비동의 간음죄’도 부처 간 엇박자를 보여준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26일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발표가 나오자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박했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지난해 3월에는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은 ‘일이 많을 때는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 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또다시 정책이 철회됐다.

또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폐지 등도 거센 역풍을 불렀다. 이들 정책 모두 공통적으로 도입 과정에서 당정 간 사전 소통 부재와 여론 수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동안 뒷수습에 나섰던 여당이 ‘직구 논란’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고위당정정책협의회가 정례화되는 등 당정이 정책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향후 정책 혼선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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