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갑자기 나온 것 아냐…뚜벅뚜벅 개혁의 길 걸을 것”

정부 출범 후부터 논의 이어와
의료계 통일안 없는 게 걸림돌

저출생장관 사회부총리 맡겨
박정희 때 ‘경제기획원’처럼
출산율 회복 강력하게 추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왼쪽부터)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문제에 대한 복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공법 말고는 답이 없는 만큼 끈기를 갖고 설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한 국민보고에서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 상당수가 지지하는 사안인데다 야당 역시 방향에 동의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다시 천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 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실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 관련)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그동안 1년 넘도록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안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향하는 의료체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로부터 앞으로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활동하게 될 10년 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목표치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숫자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의료게는 “처음부터 우리의 통일안은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1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할 것임을 공언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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