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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일본·프랑스, ‘주요광물 확보’ 협력···중국 의존 낮춰 경제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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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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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프랑스가 희토류, 코발트와 같은 주요 광물들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첨단 장비에 필수적인 광물들을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조만간 파리에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할 전망이다.

이번 성명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들의 공급이나 비축·채굴, 정·제련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향후 조달과 관련해 양국이 협력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이들 광물들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양국은 아프리카 등 제3국의 광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상호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산 개발이나 광물 가공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 문제를 고려해 광물 개발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합의 내용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통한 대화도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협력 방안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희토류나 코발트는 스마트폰·전기차 배터리·반도체용 연마제·석유화학 촉매·레이저·전투기·미사일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소재이지만, 공급량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한때 희토류 패권을 무기 삼아 ‘수출 통제’ 조치로 수년간 세계 각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 뒤 중국 이외에 대안적인 공급 국가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주요 광물 공급에서 중국의 비중은 막대한 수준이다. 중국은 최근 자국 뿐 아니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광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이다.

주요 광물 확보를 둘러싸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하자 일본 정부는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주요 광물로 지정한 뒤 각국과 협력해 공급망을 강화해왔다. 지난달 개최된 미국·일본·필리핀의 3국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에 합의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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