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명시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종전대로 유지됐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을 현 규모 이하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내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8952억달러를 배정했다. 한국과 관련해선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내년도 미 연방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법률이다. 앞서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이 지난 11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당 모습. AFP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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